![[사설] ADB, 韓 올해 1.3% `최저 성장` 유지… 과감한 대응책 내놔야](http://contents.dt.co.kr/images/202309/2023092102102369061001[1].jpg "[사설] ADB, 韓 올해 1.3% `최저 성장` 유지… 과감한 대응책 내놔야")
ADB는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2.3%에서 1.5%로 한 차례 크게 낮춘 뒤 지난 4월까지 관망하다가 7월에 1.3%로 낮췄다. OECD도 지난 2021년 12월에 2.7%로 제시한 후 계속 전망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ADB가 올해 아시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7%로, OECD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로 내놓은 것과 비교하면 한국 경제만이 유독 회복이 더딘 모습이다. 특히 OECD는 일본 성장률을 0.5%p 상향된 1.8%로 전망했다. 현실화되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한국 성장률을 추월하게 된다. 장기 저성장의 일본보다 더 못하게 됐다는 것은 한국 경제의 뼈아픈 현실이다. 무엇보다 경제성장의 두 축인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한 탓이 크다.
문제는 경제를 회복시킬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수출은 대외 여건 영향을 많이 받아 우리가 자력으로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세수 부족이 심각해 재정을 투입해 내수를 살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늘 해온 수출대책회의 정도로는 안된다. 결국 과감한 대응책이 돌파구다. 비상한 각오로 경제체질 개선에 나서고 킬러규제 혁파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 신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도 하루빨리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경제 살리기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는 만큼 야당도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경제·민생 관련 법안 처리만은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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