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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준비상황 점검 보고…"체크리스트 추가 점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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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감사 전 체크리스트 관련 다시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조치"
정보위,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준비상황 점검 보고…"체크리스트 추가 점검할 것"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여야는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정보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대공수사권이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점검해 왔다"며 "점검 결과 경찰의 체크리스트에 미흡한 점이 있어 국정원과 크로스체크를 통해 국정감사 전 다시 한 번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조처를 했다"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그에 따른 양 기관의 추가 보고를 받아 경찰의 대공수사권을 한치 모자람 없이 내년부터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정보위에서 지속해서 감독하기로 했고 양 기관에 주의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애초 오늘 정보위에서는 북·러 정상회담 주요 현안 보고를 요청했지만 국정원 측에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보고를 못 했다"며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해 양 기관이 힘겨운 줄다리기, 갈등, 이견이 보이지 않도록 간담회에서 체크리스트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말 국정원법을 개정해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면서 대공수사 업무는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간다. 대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대공수사를 전담한다.


국정원과 경찰은 법 시행이 유예된 3년간 원활한 이관을 위한 정기협의를 이어왔다.
경찰은 대공수사권 이관을 앞두고 지난 3년 유예기간 동안 관련 인력과 조직을 보강해 왔다.

정부·여당은 국정원이 쌓아온 네트워크를 경찰이 하루아침에 물려받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 야당은 국정원이 시행령 등을 명분 삼아 대공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정원은 대공수사권 폐지 이후에도 합동 수사기구 등을 통해 경찰의 대공수사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을 지난 7월 마련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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