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의 별도 심사를 받지 않고 중국 현지 반도체 공장에 미국산 장비를 반입할 수 있는 1년의 유예 기간이 다음달 종료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조만간 대중(對中) 가드레일 규정을 곧 완성할 것이라고 예고해 관심이 쏠린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의 반도체법 1년 평가 청문회에서 반도체법 혜택이 중국에 가지 않도록 지원금을 받는 기업의 중국 사업 확장을 제한한 가드레일의 최종 규정이 언제 나오느냐는 질문에 "곧 수주 내로 완성될 것"이라며 "지원금의 단 1센트도 중국이 우리를 앞서가는 데 도움 되지 않도록 바짝 경계해야 한다"고 답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3월 반도체법 지원금을 받는 기업이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거나 중국 우려 기업과 공동 연구, 특허사용 계약을 하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가드레일 규정안을 공개했지만, 우려 기업의 정의 등 중요한 세부 사항 일부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러몬도 장관은 이어 중국이 미국을 해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지식재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면서 화웨이의 스마트폰 발표에 "속상했다"(upset)고 말했다.
화웨이는 지난달 러몬도 장관의 중국 방문에 맞춰 고사양인 7나노(㎚) 반도체를 사용한 스마트폰을 깜짝 발표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미 의회에서는 첨단 반도체와 반도체장비의 중국 수출 통제에 구멍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 "우리는 중국이 7nm 칩을 대규모로 제조할 수 있다는 어떤 증거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조사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건 약속하겠다"며 "어떤 기업이든 우리 수출통제를 우회했다는 신뢰할만한 증거를 찾을 때마다 우리는 조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 정부는 내달 유예 기간이 끝난 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를 반입하는 사안과 관련된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유예 기간이 오는 10월 10일께 끝나는 것으로 보면서 이르면 이달 중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