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속속 드러나는 집값 통계조작… 국기문란 범죄로 엄벌하라](http://contents.dt.co.kr/images/202309/2023092002102369061001[1].jpg "[사설] 속속 드러나는 집값 통계조작… 국기문란 범죄로 엄벌하라")
집값 급등과 관련된 실책을 감추기 위해 통계에 손을 댔다는 의혹은 문 정부 당시에도 제기됐었다. 실제로 문 정부가 내놓은 각종 부동산 통계는 국민의 체감과는 동떨어진게 많았었다.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란 의심이 드는 건 당연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감사에 착수했다. 최근 그 결과를 속속 발표하고 있다. 발표 내용은 눈과 귀를 의심케 한다. 정부 통계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다. 통계가 정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 합당한 대처가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정권에 유불리를 따져 통계에 손을 댔다면 국정의 근간을 뒤흔들수 있는 중대 범죄임에 틀립없다.
감사원 조사 결과들이 사실이라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정책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덮으려 했다면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은 것이다. 철저한 검찰 조사가 뒤따라야야 할 것이다. 엄정한 수사로 진위를 밝혀낸 후 통계 조작이 사실로 확인되면 가담자들을 국기 문란 범죄로 엄벌해야함이 마땅하다. 이번 기회에 정확한 통계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 통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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