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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김정은 9·19군사합의, 우리 軍에만 족쇄" 與서 폐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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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김정은 9·19군사합의, 우리 軍에만 족쇄" 與서 폐기론
지난 2018년 9월20일 통일부와 청와대는 그 전날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평양 공동선언, 9·19 남북군사합의 도출 계기로 공식 페이스북에 카드뉴스를 게재했다.<

국민의힘은 남북 9·19 군사합의 5주년까지 북한 정권의 위반행위가 부지기수라며 "우리 군에만 족쇄를 채우는 9·19합의를 도대체 왜 지켜야 하느냐"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북(親北)기조를 겨냥했다. 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의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상경하자 특히 각을 세운 것이다. 당내에선 체결 시점부터 GP폭파, 비행금지구역·완충수역 서정으로 일방적 무장해제 논란이 일어온 9·19합의 폐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기도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2018년 9월19일 문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평양 공동선언'이 체결된 지 5년이 지난 지금, 9·19군사합의 정신이 무색하게도 북한의 도발과 위협은 고조되고 있다"며 "북한은 지난해 NLL(북방한계선)을 넘어 미사일을 쏘고 (대통령실이 마련된) 용산(구)까지 무인기를 침투시키는가 하면, 올해에도 수차례 발사를 감행하며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북·러 군사협력까지 자행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불법 행위로 또다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북한은 관심도 없는데 오직 대한민국만 지켜야 하는 일방적 약속, 우리 군에만 족쇄"라며 "굴종적 대북정책으로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걸 지켜만 보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도발'이란 말 한마디 못하면서 '종전선언'에만 연연했던 문재인 정부가 졸속 추진한 9·19합의는 이제 유명무실"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특히 9·19합의는 군사분계선(MDL) 인근 상공 정찰과 전투기 작전 영역을 대폭 축소시켜, 북한에 압도적으로 우세한 공군력을 가진 우리 군에 불리하단 지적이 지속 제기된다"며 "문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가짜 평화'를 옹호하고자 오늘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행사에 친히 참석해 연단에 선다고 한다. 이젠 그만 허상에서 빠져나와 북한 도발이 계속되는 현실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만이, 지난 5년간 북한의 위협에 방치됐던 우리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힘이 없는 평화'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기에 '국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굳건한 안보력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을 향한 북한의 그 어떤 위협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앞서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이 할 일은 '폐기해야 할 마땅한' 9·19 합의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 통계조작으로 국민을 속인 데 대해 석고대죄하는 것"이라고 현안을 연계해 비판했다.

"문재인-김정은 9·19군사합의, 우리 軍에만 족쇄" 與서 폐기론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과 행동하는자유국민연대 등이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한편 예비역 육군 중장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 행동하는자유국민연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9·19 남북군사분야합의서 폐기를 촉구했다. 한기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가짜 평화에 매달리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시간만을 벌어준 셈"이라며 "더 이상 9·19합의로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가 붕괴되는 참담한 현실을 좌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개 단체 또한 성명에서 "북한은 9·19 남북군사분야합의를 이미 불이행, 폐기한지 오래"라며 △9·19 남북군사합의는 본래 그 내용 자체가 이적성(利敵性) 합의였고 △북한의 기만성을 간과한 사기성 합의였으며 △우리의 국방안보역량만을 훼손케 하는 합의였고 △북한에게만 굴종한 합의서인 동시에 △동맹국 미국도 내심 폐기를 원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9·19합의를 조속히 폐기하고, 훼손된 우리의 국방안보태세를 복구하라"고 촉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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