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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 특권 포기 약속한 만큼 체포동의안 부결 꼼수 더는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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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 특권 포기 약속한 만큼 체포동의안 부결 꼼수 더는 말아야
단식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건강이 악화돼 국회에서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및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200억원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800만달러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영장은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청구된 데 이어 두 번째다. 첫 번째 영장청구는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이 대표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도 됐다. 이번 영장 청구 건도 회기 중 의원의 불체포 권리로 인해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해서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민주당은 친명계를 중심으로 체포동의안 부결을 띄우고 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치검찰은 최소한의 염치도 없느냐"며 단식 중인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를 비난했다. 매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애초 이 대표의 단식은 명분이 약했다. 검찰의 영장청구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영장실질심사 출석 기피용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민주당이 그런 말을 할 계제가 아닌 것이다. 검찰이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는데, 백번 온당하다.

국회 표결에 관계없이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에 나갈 수 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고 하면 막지를 못한다. 더욱이 이 대표는 영장이 청구되면 당당히 법원에 출석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물론 그간의 이 대표 행태를 감안하면,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당의 뜻을 존중한다는 핑계를 댈 가능성도 있다. 비회기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한 말을 새겨보면, 이미 그때부터 이런 상황에 대비하지 않았나 싶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이 대표의 신뢰는 회복불능이 될 것이다. 이 대표는 떳떳하다고 말해왔다.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권의 정적탄압이라고도 했다. 그렇다면 법원에 나가 그 점을 입증하면 될 것이다. 이 대표는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한 만큼 이번 만큼은 체포동의안 부결 뒤에 숨는 꼼수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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