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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준위폐기물 임시방편 필요하나 영구시설 계획 차질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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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저장을 위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을 만든다고 한다. 다음달 URL 후보지 공모를 시작해 내년 상반기에 후보지를 확정한 후 2029년 착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안에 따르면 시설은 지하 약 500m 지점에 설치되고, 지상시설은 11만㎡ 부지로 조성된다. 연구용 URL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에 필요한 설계·건설기술과 관련 R&D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순수 연구시설로 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반입되지 않는다.

원전은 필연적으로 사용후핵연료를 남긴다. 대부분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밀폐공간에서 특별관리해야 한다. 일정 기간 높은 열과 방사능을 배출하기 때문이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보다 훨씬 관리가 까다로운 것이다. 문제는 처리시설이 원전 가동 40여년이 지나도록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집에 화장실이 없는 것과 다름없는 꼴이다. 물론 관련 법안은 발의됐었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별법안들은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었다. 이번 국회에 제출된 3건의 특법법안 역시 하세월이다. 2021년 9월 발의됐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첫 관문인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막혀 있다. 여야 견해차로 지지부진이다. 민주당은 현 정부의 원전 확대 기조에 대한 반발 등으로 법안 통과에 소극적이다.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전국 원전 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포화가 시작될 전망이다. 포화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고준위방폐장이 반드시 필요하나, 이보다 먼저 연구용 URL을 운영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핵심기술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특별법 심사와 별개로 연구용 URL 확보에 즉시 착수해 이제라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문제를 해결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 원전 수출이나 국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사설] 고준위폐기물 임시방편 필요하나 영구시설 계획 차질 없어야
경상북도 경주의 중저준위방폐장 동굴처분시설 내부 전경.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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