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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강욱 경력조작도 드러난 文정권…`김명수 만만디`는 심판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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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뉴스·선거·통계조작에 최강욱 경력조작 확정…나라시스템 망친 조작"
박대출 "김명수 대법 마지막 판결만큼은 상식이나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
대변인들 "崔 범행 7년, 기소 3년8개월 만에야…김명수 만만디에 임기 채워"
與 "최강욱 경력조작도 드러난 文정권…`김명수 만만디`는 심판받아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국회 본청에서 당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변호사 시절 '문재인 청와대'의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확인서'를 써준 뒤 청와대 비서관으로 영전했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대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직을 상실했다.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권발(發) '경력조작'까지 드러났다는 취지로 공세를 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와중 대법원 판결에 따른 최강욱 의원 직 상실 소식이 전해지자 "뉴스를 조작하고, 선거를 조작하고, 통계까지 조작해 '소득주도성장이라더니 조작주도성장이었던' 실체가 드러난 마당에 오늘 '최강욱 전(前) 의원'에 대해 또 다시 '경력조작' 사건이 확정됐다"며 "실로 참 착잡하다. 나라 시스템이 이렇게 조작으로 망가져서야 되겠느냐"고 추가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 조작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겠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도 직전 발언 순서에서 "조금 전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함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필귀정"이라며 "김명수 사법부가 퇴임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판결만은 상식으로 돌아온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우선 밝혔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를 향해 "너무 오래 끌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기본을 훼손시킨 과오에 대해선 결코 책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겸허히 양심과 역사의 심판을 기다리라"고 날을 세웠다.

與 "최강욱 경력조작도 드러난 文정권…`김명수 만만디`는 심판받아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됐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어 당 논평에서도 "지연된 정의는 결코 정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최 의원이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줘 입시를 방해했다는 이 간단한 사건의 최종심이 나오기까지 무려 3년9개월이 걸렸다. 법원의 직무유기로 인해 최 의원은 사실상 21대 임기를 다 채웠다"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3년 9개월째 1심도 나오지 않았다. 조 전 장관과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유용 등 혐의) 윤미향 의원에 대한 재판 역시 아직 하급심 단계"라고 짚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최 전 의원의 허위인턴증명서 발급이 무려 6년 전인 2017년 10월에 있었던 일이니, 범죄행위를 단죄하는 데에 무려 6년이나 걸렸다. 2020년 1월에 기소됐지만 김명수 대법원의 '만만디(빨리하기 싫다는 뉘앙스의 중국 어휘) 작전'을 방불케하는 비호 덕에 오늘 재판이 마무리되는 데까지 무려 3년 8개월, 대법원 최종심도 1년 4개월이 소요됐다"며 "자격도 없는 최 전 의원을 만들어 낸 민주당이나, 시간 끌기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김명수 대법원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다가온 대법원장 교체에 관해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24일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과 함께한 지난 6년은 '법원의 정치화' 였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사법부가 철저히 '내 편'과 '네 편'으로 양분되고, 내 편을 위한 '기교 사법'이 난무했다. 사법부의 흑역사는 이제 끝내야 한다"며 "사법부가 다시 바로 서기 위해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오는 19~20일 이균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에 앞서 민주당이 결격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사법부마저 식물법원으로 만들어선 결코 안 된다. 김명수 체제가 무너뜨린 사법의 신뢰회복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협력을 요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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