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가짜뉴스 등 현안과제
국감 앞두고 플랫폼업계 긴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이슈
이해진·김범수 출석여부 관심
국감 앞두고 플랫폼업계 긴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이슈
이해진·김범수 출석여부 관심
다음 달 10~27일 열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플랫폼 업계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특히 최근 포털 공정성, 가짜뉴스 문제가 정치권의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떠오른 만큼 네이버와 카카오가 집중 조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와 ICT(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감에서도 플랫폼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국내 대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인 만큼 각종 ICT 현안에 얽혀 있다. 서비스 중단·장애 대응, AI(인공지능) 윤리·저작권, 메타버스,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방안 등 국회입법조사처가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제시한 주요 주제 가운데 대다수가 네이버, 카카오의 사업과 관련 있다.
올해 국감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마주할 최대 이슈는 포털 공정성일 전망이다. 정치권은 AI 알고리즘 공정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며 연일 포털을 정조준하고 있다. 결국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5월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의 요청에 따라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카카오는 또 지난 6월 댓글 서비스를 실시간 채팅 형태로 변경했다.
포털 뉴스는 언제나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다. 이로 인해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국감에 불려나가 포털 뉴스 문제를 해명한 바 있다.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은 2021년과 지난해에 2년 연속 국감장에 출석해 포털의 영향력과 뉴스 편집 문제, 가짜뉴스 유통 대책 등에 대해 답변했다.
올해 국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고 '실검 부활 논란'이 일었던 만큼 더욱 강도 높은 국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말 취임 이후 '공영방송·포털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한 상태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허위 보도 등 악의적 행위가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두 플랫폼 기업 중 카카오의 경우 포털 외 문제도 수두룩하다. 카카오는 최근 2년간 국감에서 골목상권 침해,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사태로 여야의 질타를 받았다. 올해는 SM엔터테인먼트 지분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의혹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에는 CFO(재무그룹장)가 법인카드로 1억원 상당 규모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해 사내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도 이슈가 됐다.
게임사 중에서는 최종 증인 채택 여부를 봐야겠지만 글로벌 게임 개발엔진 기업 유니티가 소환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인숙 유니티테크놀로지스 아시아태평양 마케팅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유니티는 최근 게임 다운로드 횟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라이선스 요금 체계를 발표하면서 개발사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게임 분야는 올해 상반기 '김남국 코인 사태'로도 시끄러웠다. 그러나 관련 이슈로 게임사가 국감장에 불려나갈지는 미지수다. 현재로서는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의 소환 가능성만 점쳐진다.
게임은 K-콘텐츠 수출액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산업이지만 정작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 당면 과제를 해결하거나 진흥책을 내놓는 등의 움직임은 잘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게임 산업은 사실상 관심 밖으로 밀려나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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