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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金·푸틴 무기거래 의심… 국제사회와 연대해 대가 치르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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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땅을 밟았다. 김 위원장의 전용열차는 12일 오전 북·러 접경 도시인 하산에 도착한 뒤 다시 북쪽으로 계속 이동 중이다. 조만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대면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크렘린궁도 양국 정상회담 및 공식 만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9년 4월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 이후 4년 5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것이다. 북러 정상회담에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양국 간 무기 거래 때문이다. 수행단에 군 서열 1, 2위와 국방상, 해군사령관 등 군 핵심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은 무기 거래와 군사 협력이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되리라는 관측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은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그 대가로 러시아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군사정찰위성· 핵추진잠수함 관련 기술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동군사훈련, 식량과 에너지 공급 등도 논의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어느 수준에서 이뤄지든 무기 거래는 핵·미사일 개발에 혈안인 북한 정권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될 것이다. 이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는 명백한 신호다. 국제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기도 하다. 이런 까닭에 미국은 경고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날 미 국무부는 "북러 간 무기 거래가 성사된다면 반드시 추가 제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보다 한국이 겪을 위협은 더 크다. 급변하는 정세 관리가 우리의 당면 과제가 됐다. 지난달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이뤄진 한미일 공조 체제를 바탕으로 대북 제재 강도를 더욱 높여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북러 무기 거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만큼 국제사회와 함께 철저하게 차단하는 일 역시 중요한 과제다. 한중 관계 관리에도 외교력을 기울여 중국의 대북 영향력도 이용해야 한다. 국익을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으로 두고 대중 관계를 북러밀착의 견제장치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위험한 거래'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강력하게 연대해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레드라인'을 넘는다면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을 김정은 정권이 깨닫도록 해야 한다.

[사설] 金·푸틴 무기거래 의심… 국제사회와 연대해 대가 치르게 해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행 전용열차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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