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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맘대로` 檢출석에 조서서명 거부 李… 방어권 넘는 법치농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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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맘대로` 檢출석에 조서서명 거부 李… 방어권 넘는 법치농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검찰조사가 파행됐다. 이 대표는 9일 오전 수원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으나 중도에 조사를 거부하고 조서에 서명도 않은 채 자리를 떴다고 한다. 검찰이 준비한 150여 쪽 분량의 질문의 절반도 소명되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12일 추가 조사를 위해 나와 달라고 했으나 이 대표는 다른 일정을 들어 곤란하다고 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북송금과 관련,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통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와 진행상황을 공유했다는 진술 등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날도 이 대표는 준비한 서면으로 대신하는 등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대북 송금은 이적단체를 도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중대 사건이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김성태 씨가 이미 이 대표가 연루됐다는 기조의 진술을 했고, 이 전 부지사도 그의 부인이 법정에서 정신차리라며 '법정난동'을 부리기 전에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쌍방울이 협조한다고 했다는 보고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쌍방울의 대북 불법송금과 관련한 이 대표의 의혹은 그 자체로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지만, 그 전에 그의 사법기관 조사에 임하는 자세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대표는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을 포함해 이번에 다섯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육성 해명을 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없는 죄를 만든다' '정적 탄압'이라고만 할 뿐이다. 조사 날짜와 시간도 검찰 요청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식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단식을 이유로 도중에 중단했다. 대한민국 국민은 법의 지배를 받는다. 모든 국민은 법치 아래서 평등하다. 자기 방어도 그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 그럼에도 거대야당의 대표라는 권력을 갖고 있는 이 대표는 일반 국민이면 생각할 수 없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내맘대로' 출석에 조서에 서명도 않고 자리를 박차고 나온 이 대표의 행태는 방어권을 넘어 법치농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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