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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문닫은 대부업·저축銀...불법 사금융 내몰리는 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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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고금리에 역마진이 우려되고 연체율까지 높아지자 대출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것이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부업계의 가계신용대출 신규 금액은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대출 규모(4조1000억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대부업계 가계대출 규모는 1조원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축은행 역시 올해 가계신용대출 규모가 상반기 5조8000억원으로 작년 17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확연히 쪼그라들었다. 이처럼 대부업계와 저축은행이 가계신용대출 문턱을 높인 것은 금리 상승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났고, 연체와 부도율까지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급전 통로가 막힌 서민들은 최대 수백%의 폭리를 취하는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작년 불법 사채 피해 건수는 6712건, 평균 대출액은 382만원, 평균 금리는 414%로 집계됐다.

정부는 급전 수요가 커진 중저신용자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금융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연체 이력에 상관없이 당일 한도 100만원을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는 지난 3월 사전 예약 개시 하루 만에 주간 상담 가능 인원인 6200명 예약 접수가 마감됐다. 소액생계비는 지난 7월 말 기준 총 484억4000만원(대출 건수 7만9293건)이 공급된 상황이다.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한 번에 최대 500만원을 대출해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월별 한도가 풀리는 매달 첫 영업일에 소진되며 '오픈런 대출'이란 별명까지 얻었다.금융 취약계층에 가중된 부담을 고려해 정책금융 상품 공급이 더 활발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금융당국은 연내 서민금융 효율화 방안 발표를 준비 중이다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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