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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선 영향 미치려 허위 기사 기획했다면 국기문란 중대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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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때 대장동 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억대 돈을 받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뷰해 보도한 혐의로 검찰이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알져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김 씨와 신 씨는 2021년 9월 윤석열 후보가 이전에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수사하면서 무마했다는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이를 6개월 뒤인 대선 사흘 전에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했다. 김 씨는 인터뷰에서 당시 윤석열 검사가 대출 브로커인 조 모씨에게 커피를 타주며 환대하고 사건을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인터뷰 기사는 대장동 특혜비리 의혹으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의혹의 화살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이 후보와 민주당이 윤 후보를 역공할 수 있는 빌미가 됐다. 실제로 이 후보와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터뷰 내용이 허위일 뿐 아니라 기획된 점까지 엿보인다. 김 씨는 인터뷰 하기 전 조 씨에게 연락해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다고 말할 테니 양해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 씨는 검찰 진술에서 자신이 만난 사람은 윤 검사가 아니라 박 모 검사라고 밝혔다고 한다. 김 씨와 신 씨 간 인터뷰는 치밀한 계획 아래 준비된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는 대선 6개월 전에 있었고 보도는 대선일인 2022년 3월 9일 사흘 전에 했다. 허위 사실에 미처 대응할 충분한 시간이 없어 치명적 해를 입을 시기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돈거래도 사전계획임을 뒷받침한다. 신 씨는 인터뷰 후 1억6500만원을 받았다. 자신의 책 3권 값이라고 설명하지만, 책 1권 값이 5500만원일 순 없다.

허위 사실이 보도되자 MBC를 비롯해 언론노조 지회가 장악한 매체에서는 연이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허위 인터뷰 기사가 노린 대로 된 것이다. 가짜뉴스를 퍼 날라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의도가 분명하다. 선거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요 국민의 가장 기본적 권리다. 선거 결과를 조작하려 한 허위 기사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죄로서 다른 범죄와 달리 국민 전반에 광범위한 해악을 끼친다. 더구나 허위 기사를 기획, 유포했다면 죄질이 더 무겁다. 국기문란 중대범죄로 다스려야 한다.

[사설] 대선 영향 미치려 허위 기사 기획했다면 국기문란 중대범죄다
왼쪽부터 대장동 업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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