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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檢소환 불응용 의심되는 李 `자해공갈식` 단식, 법치 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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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檢소환 불응용 의심되는 李 `자해공갈식` 단식, 법치 도전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무능폭력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이 대표는 31일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돌연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며 국회 앞 천막에서 단식을 시작했다. 이 대표는 단식에 들어가는 이유를 쭉 열거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했다.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전면적 국정 쇄신과 개각을 단행하라고도 요구했다.

이 대표의 주장은 하나같이 일방적이다. 민생 입법을 막고 있는 당은 민주당이다.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주장도 뚱딴지같은 소리다. 오염처리수에 반대하라고 했는데, 정부는 오염처리수 방류를 찬성한 바가 없다. 현 정부의 오염처리수에 대한 입장은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같다. 무능폭력정권이라는 주장도 정파적 공세일 뿐이다. 그 판단은 이 대표가 아니라 국민이 선거를 통해 하는 것이다. 여전히 높은 물가, 급증한 가계부채로 인한 소비감소, 기업투자 위축, 수출 급감 등으로 민생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문 정권 같았으면 유동성 투입이란 대증요법을 썼을 것이다. 그러나 윤 정부는 그럴 수도 없다. 전 정부에서 400조원이나 국가 빚을 늘려놨기 때문이다. 민생 법안을 통과시켜주지도 않고, 전 정권과 책임을 공유해야 할 이 대표가 민생 악화를 윤 정부 탓으로 돌리는 건 어불성설이다.


결국 이 대표의 단식 이유는 다른 데 있다. 검찰 소환이 임박한 상황에서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소환에 불응할 빌미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고 구속될 가능성까지 있으니 겁이 난 것이다. 이 대표는 본인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것을 민주주의 파괴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에 동의할 사람이 그의 강성 지지자 '개딸' 빼고 누가 있겠는가. 특히 정기국회 하루 앞두고 제1당 대표가 단식에 돌입하는 것은 각종 민생법안 처리, 국정감사, 예산안 의결 등을 훼방놓겠다는 의도다. 이 대표의 단식은 조폭이나 할 법한 '자해공갈식' 법치 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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