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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지표 고꾸라지는데 정부는 `상저하고`만 되뇔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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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내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줄었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은 전달 대비 0.7% 감소했다. 소매판매와 설비투자 역시 각각 3.2%, 8.9% 줄었다. 올 1월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나타난 트리플 감소다. 서비스업과 건설업은 플러스였으나 제조업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산업생산 전체는 마이너스가 됐다. 설비투자도 수출 ·내수 시장이 침체되면서 크게 감소했다. 11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물건이 잘 안팔리니 당연히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줄이는 것이다. 그동안 성장을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소비까지 침체여서 심각성을 더한다. 코로나19 위기가 한창이던 2020년 7월 이후 3년 만에 최대 폭으로 줄었다.

올해 1분기까지 우리 경제를 그나마 떠받친 것은 소비였다. 하지만 이제는 차갑게 식고 있다. 고물가·고금리가 소비를 억누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어디 그뿐이랴. 수출 부진도 계속되고 있다. 관세청이 집계한 8월 1~20일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5% 줄어들었다. 11개월 연속 감소가 확실시된다. 반도체 수출 회복까지 '차이나 리스크'로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중국에 부동산발(發) 경제위기 조짐이 보이는 탓이다. 이렇듯 사방이 암울하다. 경제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지표나 전망들만 가득하다. '상저하고'(上低下高)는 물 건너간 느낌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하반기에는 경기가 반등할 것이라는 '상저하고'만 되뇌고 있다. 최근 열린 '2023년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반기에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이) 0.9% 성장했는데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약 2배는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상저하고'를 또 이야기한 것이다. 경제지표가 일제히 고꾸라지고 있는데 초지일관 '상저하고'다. 마치 고장난 레코드 같다. 경제 현실은 너무나 엄혹한데 낙관론으로 일관하는 모습이다. 과연 위기를 제대로 느끼고 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다. 경제를 못 살리면 국민이 등을 돌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막연한 기대감을 접고 비상경제 체제에 들어가야 할 시점이다. 말로만 비상경제를 외치지 말고 행동에 나서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사설] 경제지표 고꾸라지는데 정부는 `상저하고`만 되뇔 텐가
부산항 신선대부대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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