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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 고강도 긴축 예산… 아낀 돈으로 성장동력 집중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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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 고강도 긴축 예산… 아낀 돈으로 성장동력 집중 투자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지출증가율 2.8%는 재정 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확장재정정책을 펼쳤던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2022년 지출증가율 7∼9%대와 비교하면 증가 폭이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다. 허리띠를 바짝 죄어 긴축재정을 꾸린 것이다. 여기에는 경제 부진과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부족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000조원 이상 누적된 국가채무로 악화된 재정 상황도 긴축의 요인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되 약자 복지는 확대한다는게 예산안의 골자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은 내년도 나라살림 방향을 직접 설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는 등 총 23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확보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하는 업무에 투입할 것"이라며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부 구조조정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연구·개발(R&D) 사업에서 7조원,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4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이 각각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긴축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원 육성해야할 3대 핵심분야에 예산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임에는 틀림없다. 특히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가 줄어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됐지만 우리 경제의 먹구름은 오히려 짙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4%로 전망했다. 경제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성장률 2%선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는 저성장 장기화 우려를 높이면서 미래 성장동력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꺼져가는 성장동력을 재점화하려면 초격차 기술 확보 등에 재정을 투입하는 게 마땅하다. 따라서 고강도 긴축 예산으로 아낀 돈은 성장동력에 집중 투자돼야 한다. 반드시 써야 할 곳에 제대로, 과감하게 예산이 집행된다면 이는 마중물이 되어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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