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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발사체·핵 자금줄 가상화폐 절취 막을 대책도 화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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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발사체·핵 자금줄 가상화폐 절취 막을 대책도 화급하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장면. 북한은 24일 새벽 평북 동창리 일대에서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24일 새벽 평북 동창리 일대에서 정찰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발사체를 남쪽으로 발사했다. 3단 비행 중 폭발해 궤도진입에는 실패했다. 지난 5월 1차 실패에 이은 연속 실패다. 북한은 오는 10월 3차 발사를 예고했다. 5개월도 안 되는 단기간에 '우주발사체'를 세 번이나 발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간 코로나 봉쇄와 낙후된 경제로 인해 달러가 부족한 상황에서 우주발사체에 드는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충당할 수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이번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한미일은 지난 캠프데이비드에서 합의한 실시간 정보체계는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산하 하와이 연동통제소가 실시간 경보정보 공유 체계의 허브 역할을 맡아 주한미군의 작전통제소(TMO-CELL)와 주일미군의 C4I(지휘통제시스템)를 연결해 한미일 3국의 실시간 정보 공유망을 구축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는 기존처럼 한미 간 분석 정보를 공유하고 미일 간에도 첩보위성 등이 탐지한 정보 등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발사체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와 그를 바탕으로 한 대응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단계에 있는 만큼 한일은 물론 미국에도 매우 긴요한 안보 문제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북한 발사체 발사에 대해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현재 북한 발사체와 핵에 대한 즉각적 정보 분석과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 외에 또 중요한 것이 발사체와 핵 개발에 들어가는 자금줄을 차단하는 일이다. 미국 외교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5년간 30억 달러(약 3조9000억원)어치 가상화폐를 훔쳤다. 미국은 이 가운데 최소 절반정도가 발사체 등에 필요한 외국산 부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가상화폐 절도를 위한 별도의 해킹조직 라자루스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들은 북한의 가상화폐 절도를 차단하기 위해 협력키로 한 바 있다. 북한의 발사체와 핵 개발에 들어가는 자금줄이 되는 가상화폐의 절취를 막을 대책도 화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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