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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어정쩡 봉합 文정권 `3대펀드` 의혹, 이번엔 낱낱이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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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어정쩡 봉합 文정권 `3대펀드` 의혹, 이번엔 낱낱이 밝혀야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3대 펀드 운영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규모 환매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 등에 대한 재검사 결과가 충격적이다. 24일 금융감독원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펀드 운영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내놓았다.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위법 혐의가 대거 적발되면서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특정 인사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펀드자금 횡령, 임직원 사익 추구 등이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선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특혜성 환매와 2000억원 대의 횡령 혐의가 드러났다. 환매 중단 직전 투자금을 돌려받은 대상에는 A중앙회, B상장사, C국회의원이 포함됐다. 이들은 차례로 200억원, 50억원, 2억원을 챙겼다고 한다. 옵티머스 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에서도 횡령과 부정행위들이 속속 적발됐다. 공공기관의 기금운용본부장 D씨는 기금 일부를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면서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했고, 디스커버리 펀드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도 새롭게 밝혀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해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이같은 의혹으로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 사태가 빚어졌다. 이듬해인 2020년 옵티머스 사태는 안전자산에 투자한다면서 실제로는 부실채권에 투자해 수천억원 대의 피해를 낸 사건이다. 두 사건 모두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사건이라 당시 청와대나 민주당 인사들의 개입·연루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실체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으면서 어정쩡하게 봉합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이번에 부정 행위가 대거 저질러진 정황이 새로 드러나면서 유력 인사들의 정관계 로비나 비리 개입에 대한 의심은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제 문 정권이 뭉갠 의혹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는 일이 시급해졌다. 전 정권에선 흐지부지됐지만 이번엔 반드시 끝장을 봐야 한다. 엄정한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수천여명의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봐야했던 만큼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연루된 인사들은 철저히 단죄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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