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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李구속` 민주 정치꼼수 괘념 말고 제 갈 길만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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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李구속` 민주 정치꼼수 괘념 말고 제 갈 길만 가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남 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민주당의 친명계를 중심으로 체포동의안 부결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표결 보이콧을 하거나 투표로 부결시킴으로써 또 '방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 대표 스스로 국회 교섭단체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천명했고, 지난 17일 검찰 출석에 앞서 밝힌 입장에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당당히 피의자 심문을 받겠다고 한 것과 정면 배치된다.

민주당은 당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반하는 이 같은 움직임이 비판을 면치 못할 것 같으니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라는 토를 달았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정당한 영장 청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게 부결 표를 던질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의 발언은 결국 친명계 의원들에게 부결 표에 동참하라는 신호이자 압박이다. 당내 불체포 특권 행사 논란이 분분한데도 정작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이 대표는 침묵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겠다고 공언한 이상 논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하는 것이 도리이고 양식이다. 이 대표는 영장을 청구하려면 '국회 비회기에 하라'는 주문까지 한 사람이다. 그래서 검찰영장청구가 무슨 식당 예약하는 것으로 아느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대표의 방관은 지지자들 뒤에 숨어 방탄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다.


백현동 비리 의혹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특혜로 얼룩졌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는 사업지에 대한 용도 변경을 네 단계가 건너뛰어 높여줬다. 급경사인 사업지는 도저히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 부지였다. 아파트 15층 높이까지 산을 깎아 옹벽을 만들었다. 누가봐도 관련 법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 자리다. 사업자는 수천 억 원의 이익을 취했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당시 정부의 요청에 따라 용도변경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용도변경을 대폭 올려 아파트를 짓도록 해달라는 정부 문건은 단 하나도 없다. 영장청구가 정당한지 아닌지는 친명계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법원이 판단한다. 검찰은 민주당의 체포동의안 부결이라는 정치적 꼼수에 괘념말고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 갈 길만 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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