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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발 `超리스크`… 지금이 체질개선·구조개혁 적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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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발 `超리스크`… 지금이 체질개선·구조개혁 적기다
중국의 경제 중심지 상하이 전경. 연합뉴스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대내외 악재가 그치지 않고 있다. 이번엔 중국발(發) 악재다. 중국 최대 민영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국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사태가 부동산·금융 시장을 넘어 중국 경제 전반의 위기로 번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중국에서 재연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게다가 소매판매·산업생산·실업률 등 발표되는 경제지표들도 모두 악화일로다. 특히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 오죽했으면 앞으로 청년실업률 발표를 중단한다고 밝혔겠는가. 일각에선 청년실업률이 50%에 육박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를 보면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이미 서방언론들은 중국이 경기침체 속에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현 상황이 장기침체가 시작된 30년 전 일본과 같다는 것이다. 중국 경제가 이러하니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후폭풍이 예사롭지 않다. 여전히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중국이 휘청거리면 한국은 직격탄을 맞는다. 수출은 맥없이 쓰러지고 경상수지와 환율도 타격을 받는다. 실제로 중국발 위기감에 환율은 급등세다. 17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5원 10전 오른 1342원에 마감했다. 5거래일 연속 상승이다. 환율이 1340원대에 진입한 것은 지난 5월 2일 이후 약 3개월 반만에 처음이다.

이른바 3고(高) 현상에다 경기 둔화까지 겹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로선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올해 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판국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덫에 빠졌다고 진단한다. 내년 0%대 성장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위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단기적 경기부양책은 임시방편에 불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 개혁에 힘을 쏟아야 한다. 다행히 이는 우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좀비기업은 빨리 쳐내고 규제 혁파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시기를 놓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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