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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野, 민생 제쳐두고 `4국조·1특검` 정치공세로 또 날 샐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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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野, 민생 제쳐두고 `4국조·1특검` 정치공세로 또 날 샐 텐가
임시국회 첫날인 16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김관영 전북지사 출석을 놓고 여야 이견으로 파행했다. 연합뉴스

8월 임시국회 첫날인 16일 행정안전위가 파행했다. 오송 침수피해 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은 상정되지 못했다. 잼버리 부실 준비 및 운영과 관련해 김관영 전북지사의 출석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17·18일 예정된 법안소위도 파행이 우려된다. 국회는 이 법안 외에도 아파트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건설·감리업체 책임강화 내용을 담은 다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주거비용 경감을 위한 실거주 의무 완화 주택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안들도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같이 시급한 법안들이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4국조·1특검' 추진 의사를 밝혔다. 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 주요 지상파 방송사 이사 해임, 새만금 잼버리 파행,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사고 수사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야 입장차가 확연한 사안을 사전 조율도 없이 임시국회 첫날 선전포고 하듯 일방적으로 던졌다. 국민의힘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을 조성해놓고 받으라는 것이다. 행안위 파행도 여야 모두 책임이 있지만, 직접적 원인은 민주당이 김 지사의 출석을 극구 반대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김영환 충북지사도 출석하는 만큼 잼버리 부실 준비 및 운영을 따진다면 당연히 집행위원장이었던 김 지사를 부르는 것은 상식이다. 사전에 약속된 게 아니라고 반대할 사안이 아니다.


민생과 동떨어진 여야 정쟁으로 관련 법안들이 국회 서랍에서 잠자고 있는 동안 경제 회복은 더 멀어지고 서민들 삶은 더 고달파지고 있다. 2분기 민간소비가 전 분기 대비 0.1% 줄어들고, 하향세로 접어들던 물가도 최근 국제유가와 곡물가 상승으로 다시 고개를 들지는 않을까 불안한 조짐이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고착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인데,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생활밀착 민생법안에서부터 노동개혁과 세제개편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 야당은 민생을 제쳐둔 채 정치공세로 임시국회를 또 날 샐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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