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사설] 채무조정 신청 폭증… 부실 막아야 하지만 무원칙 구제 안돼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사설] 채무조정 신청 폭증… 부실 막아야 하지만 무원칙 구제 안돼
15일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개인회생·파산면책 전문 법무법인 광고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원금은 물론 이자도 제때 갚지 못해 급기야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이들이 폭증세다. 1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비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채무조정 신청자는 9만1981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불과 반년 사이 채무조정 신청이 지난해 전체 신청자의 70%에 육박한 것이다. 게다가 신속채무조정이 급증하고 있어 우려감을 키운다. 현재 채무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연체가 우려되거나 연체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연체 이자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는 신속채무조정의 경우 신청자는 2만1348명에 달했다. 이미 지난해 전체 신청자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여러 계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