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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 `백현동 의혹` 檢 조사땐 묵비권 말고 숨김없이 진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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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 `백현동 의혹` 檢 조사땐 묵비권 말고 숨김없이 진술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7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이 대표는 10일 강선우 대변인을 통해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최근 이 대표 측에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은 이번이 네 번째다. 그는 앞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한 번,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그때마다 간단한 서면답변을 제출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해 출석은 했으나 사실상 조사에는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도 출석은 하지만 진술을 거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에 이례적으로 부지의 용도를 파격적으로 변경해주고 임대아파트 공급조건을 완화해 시행사에 수천억원의 특혜를 준 의혹이다. 검찰이 이 대표를 소환한 데는 백현동 개발의 이러한 파격적 편의제공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가 짙기 때문이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을 조사해 인허가 특혜 제공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특혜로 인해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는 지난해 말 기준 3185억원의 분양이익을 얻었다. 최대 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의 이익을 배당받았다. 검찰은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구속기소) 회장의 부탁을 받고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이 대표와 '성남시 2인자'로 통하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전달해 관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백현동 아파트 건설은 누가 봐도 특혜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용도를 4단계나 뛰어 풀어줬다. 경사도가 높아 산을 깎아내고 50m나 넘는 옹벽을 쌓아야 했다. 산지관리법상 비탈면 수직 높이는 15m로 제한된다. 그럼에도 성남시는 건축허가를 내줬다. 지난해 7월 감사원 감사 결과 법 위반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 대표는 당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협조해달라는 박근혜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시 정부가 협조를 요청한 적은 있지만, 용도변경을 4단계나 건너뛰어 풀어주라는 요구는 어디에도 없다. 이 대표는 대변인을 통해 검찰 소환이 "이재명을 옥죄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는 삼척동자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배임 등의 혐의가 너무나 적나라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번 '백현동 의혹' 조사에서는 묵비권만 행사하지 말고 숨김없이 진술해야 할 것이다. 떳떳하다면 자기방어를 위해서라도 적극 해명해야 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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