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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무부 광복절 특사 심사… 폭넓은 경제인 사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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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9일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광복절 특사 및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했다. 사면심사위 위원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맡았고, 당연직 위원으로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등 4명과 교수와 변호사 등 위촉직 위원 5명이 참여했다. 위원들은 점심시간에도 밖으로 나가지 않고 도시락을 먹으며 심사를 진행했다. 한 장관이 사면심사위를 거쳐 선정된 특사 건의 대상자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주 초 사면이 확정된다. 특사 대상자는 이르면 오는 11일 발표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특사다.

지난 신년 특사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이 주로 사면된 만큼 이번에는 경제인 특사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을 생각해보면 경제인 사면의 필요성은 높은 편이다. 현재 한국 경제는 총체적 위기다.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계속 맥을 못추고 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경상수지는 2개월 연속 '불황형 흑자'의 덫에 걸렸다. 소비와 투자까지 줄어들고 있어 경기 부진이 심각하다. 대외적으론 미중 패권전쟁과 공급망 위기는 지속중이다. 이를 반영해 지난달 말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또 하향조정했다. 벌써 다섯 차례다. 고물가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의 삶도 갈수록 팍팍해지는 실정이다.

물론 경제인 사면을 곱지 않게 보는 시선도 존재한다. 하지만 현 경제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경제 위기를 민간주도로 극복하려면 지금 경제인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들에 채워진 기업활동 제약의 족쇄를 풀어주어 대규모 투자와 고용 창출에 나설 기회를 주어야 한다. 결국 믿을 것은 기업 뿐이다. 경제인 사면의 명분은 충분하다. 앞서 대한상의 등은 경제인 사면 요청 명단을 취합해 비공개로 정부에 전달했다. 이를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 보다 폭넓은 경제인 사면을 기대한다.

[사설] 법무부 광복절 특사 심사… 폭넓은 경제인 사면 필요하다
사면심사위원장을 맡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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