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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화영 진술을 둘러싼 변호인과 부인의 납득할 수 없는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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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대북불법송금 의혹과 관련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공판에서 비상식적인 일들이 연거푸 벌어지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의사에 반한 변호인 재선임이 그의 부인에 의해 이뤄지더니 8일 열린 공판에서는 새로 선임된 변호인이 이 전 부지사도 모르는 재판부기피신청서와 증거의견서 등을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가 이에 부동의 하면서 채택되지 않았지만 새 변호인은 이날 사임한다면서 퇴정했다. 따라서 이날 공판은 파행됐다. 이런 모습은 보통 공판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물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전임 변호인인 법무법인 해광의 변호를 받고 싶다는 말에 의거해 "피고인이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라도 다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그러자 새로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덕수 소속 변호사는 변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반발했다. 논란은 앞서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 해광을 신뢰할 수 없다며 해임신고서를 제출하고 새로 덕수를 선임한 데서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와 부인 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것이다. 이 전 부지사 부인의 갑작스런 변호인 해임과 재선임은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 사회 관심사인 쌍방울 대북송금이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추진과 관련돼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느냐는 점과 연계돼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검찰 조서에서 '쌍방울에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을 부탁해 긍정적 답변을 들었고, 이를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 부인은 남편이 검찰의 회유와 협박으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 4명도 수원지검을 방문해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압박하고 있다며 현관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 심지어 구속영장 청구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부지사와 운동권 활동을 함께했던 것으로 알려진 부인과 민주당 친명계는 어떡해서든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검찰의 회유와 압박 탓으로 몰고갈 유인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도 이 전 부지사는 파행으로 직접 진술할 기회는 없었으나 전임 변호인을 신뢰한다고 밝혔고, 새 변호인의 증거의견서 등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간접적으로나마 조서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공판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진술을 둘러싼 새 변호인과 부인의 납득할 수 없는 행위는 자제돼야 한다.

[사설] 이화영 진술을 둘러싼 변호인과 부인의 납득할 수 없는 일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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