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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잠재적 `흉기 테러` 중증정신질환 관리, 근본적 전환 화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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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잠재적 `흉기 테러` 중증정신질환 관리, 근본적 전환 화급하다
묻지마 흉기 난동이 서울 신림역에 이어 분당 서현역에서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사람이 많이 몰리는 전국 곳곳에 특공대를 배치해 치안을 강화했다. 연합뉴스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이후 온라인 '살인예고' 글을 올린 46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6일 하루에만 28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범의가 없더라도 살인예고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경찰은 이들을 조사해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 의사가 있었을 경우 구속해 수사하기로 했다.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도 "범행 동기·배경·수단과 방법을 철저히 살펴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날 분당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뇌사상태에 빠졌던 60대 여성 피해자가 사망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칼부림 난동이 지금 심각한 사회 병리현상으로 확산하고 있다. 앞서 신림역 흉기 난동으로 20대 남성이 숨지고 현재까지 20 명 가까이 중경상을 입었다. 추가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을 자랑한다던 대한민국이 어쩌다 벌건 대낮에 아무 영문 없이 '묻지마 흉기 습격'을 받는 상황이 되었는지 근원적 고민을 해야 할 때다. 우선 급한 것이 공권력을 총동원해서라도 모방범죄를 막는 일이다. 서현역 사건은 신림역 사건의 모방범죄로 볼 수밖에 없다. 두 사건의 피의자 모두 범법 전과 이력이 있거나 정신질환 치료 이력을 갖고 있었다. 불특정 대중을 상대로 한 묻지마 난동은 사실상 예방이 어렵다. 따라서 사전에 너른 그물망 식 대비를 해야 한다.


결국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관찰과 감시가 불가피하다. ICT를 활용해 정신질환자와 흉악범죄자에 대한 관리방안을 세워야 한다. 가령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된 CCTV를 지능형으로 교체해 사전 징후를 AI(인공지능)를 통해 모니터링 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SNS 모니터링도 예고된 난동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잠재적 범법자에 대한 빅데이터 추적도 필요하면 해야 한다. 중증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법입원제'도 속히 도입해야 한다. 이번 사건이 터지자 법무부는 묻지마 살인에 대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까지 검토한다고 했는데, 망설일 필요 없이 법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잠재적 '흉기테러' 중증정신질환 관리에 근본적 전환이 화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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