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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주항공청 놓고 벌어지는 野 몽니와 영역다툼, 볼썽사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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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주항공청 놓고 벌어지는 野 몽니와 영역다툼, 볼썽사납다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공약한 우주항공청 개청이 연내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선 관련 특별법 제정을 놓고 여야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고, 부처 및 기존 연구기관들 간에는 업무영역을 놓고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여야, 부처 및 연구기관 간 다툼과 적당한 타협으로 우주항공청이 출범해도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를 낳고 있다.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지난 31일 열렸으나 위원장 선출의 이견으로 파행됐다. 위원장 선출을 놓고도 팽팽히 맞서는 상황인데, 본 안건 심의에 들어가면 더 대립할 것임은 볼보듯 뻔하다. 안건조정위는 최대 90일 간 법안 심의를 할 수 있다. 민주당이 심의를 미루면 10월 말까지 과방위 통과가 어렵다.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내색은 안 하지만 윤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출범에 조건부로 협조하겠다는 태도다. 현재 과방위에선 TV수신료 문제와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을 놓고 여야가 갈등 중이다. 여기에 기존 우주항공 분야 연구기관들과 우주항공청 간 관계정립, 기존 각 부처 관련 사업의 이관 여부를 놓고서도 교통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우주개발 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청 산하로 일원화하지 않고, 일부 연구조직을 '임무센터'로 지정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이 경우 항우연과 천문연의 연구조직이 쪼개지고 연구역량이 분산되게 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청 대로 양 기관과의 일사불란한 협력이 어려울 수 있다. 국방부, 국토부, 산업부, 해수부 각 부처 우주항공 관련 정책과 사업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지 않고 협업하도록 한다는 방안도 논란이다.


야당은 정파적 의도를 갖고 타 법안이나 현안에 결부시켜 우주항공청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고, 각 부처와 연구기관들은 자기들 영역이 침해 또는 약화될까 우려하는 현 상황이 딱하기만 하다. 이러다간 우주항공청은 산으로 가고, '2030년 우주항공 7대 강국'의 목표는 공염불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우주항공청을 놓고 벌어지는 야당의 몽니와 각 부처 및 기관들간 영역다툼이 볼썽사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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