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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평 의혹` 들어 특별감찰관 임명 압박 野, 후보추천 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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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평 의혹` 들어 특별감찰관 임명 압박 野, 후보추천 응해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논란과 관련 김건희 여사 가족 특혜 의혹을 제기하더니 이제 특별감찰관 임명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도입을 통한 측근·친인척 비리 척결을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으니까 친인척 비리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문맥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31일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지명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을 감찰하는 대통령실 내부 독립 기구다. 여야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지명한다. 2014년 신설돼 박근혜 정부 때 운영됐으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5년 임기 내내 공석으로 비워뒀었다. 그러는 사이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 모씨가 이스타항공의 태국 투자사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됐고,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되는 일이 일어나는 등 문 전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한 의혹들이 제기됐었다. 문 전 대통령 가족은 의혹에 휩싸이고도 감찰을 받지 않았다. 대통령실이 특별감찰관 임명에 거리낌이 없다면, 더 적극적으로 야당에 후보추천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는다. 작년에도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직을 폐지하면서 대통령실의 '사정 컨트롤타워' 기능이 폐지됐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제 역시 존치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밝혀 윤석열 대통령이 친인척 비리 감찰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낳았다. 그런데 이번에도 대통령실에서 그와 비슷한 말이 새나오고 있다. 제도가 바뀐 만큼 검찰과 경찰로도 충분히 친인척 비리 감시가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이 역시 괜한 오해를 사는 일이다. 특별감찰관제는 현행법에 엄존하는 제도다.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해야 할 일은 법에 정한 절차대로 하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양평 의혹'이 아무 근거 없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실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더 서둘러야 한다. 야당에 빌미를 줄 게 아니라, 오히려 야당이 왜 후보추천을 미루고 있냐고 채근하고 압박해야 한다. 물론 이 문제의 해법은 간단하다. 야당은 뒤에서 궁시렁거리지 말고 속히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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