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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만 성장률 역주행, 더딘 개혁이 경제회복 발목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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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만 성장률 역주행, 더딘 개혁이 경제회복 발목 잡고 있다
부산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을 또 낮췄다. IMF는 '세계 경제전망' 수정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 1.5%에서 1.4%로 0.1%포인트 떨어뜨렸다. 올해 들어 벌써 5번째 연속 하향 조정이다. 지난해 4월만 해도 2.9%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그 이후 계속 낮추고 있다. 이제 반토막 이하로 주저앉았다. 반도체 회복 지연과 예상보다 저조한 중국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 이로 인한 수출과 내수 부진 등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정부는 하반기 경기 반등인 '상저하고'(上低下高)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 관측과 맞지 않는 모양새다.

반면 세계 성장률 전망치는 2.8%에서 3.0%로 올렸다. IMF는 금융시장 불안이 완화됐고, 코로나19 종식으로 관광 등 서비스 소비가 빠르게 증가해 세계경제 회복을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세계 주요국 전망치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미국은 1.6%에서 1.8%로, 일본은 1.3%에서 1.4%로 각각 올렸다.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의 성장률도 기존보다 0.8%포인트 올린 1.5%로 잡았다. 만약 IMF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한국과 일본의 성장률은 같아진다. 저성장 국가의 대명사로 꼽히는 일본과 같은 수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1%대 성장에 고착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요 선진국·개발도상국은 모두 회복세를 보이는데 한국은 정반대다. 유독 한국만 성장률이 역주행인 것이다. 이는 장기 저성장이 고착화되기 전에 개혁과 성장동력 확충이 절실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개혁은 더디기만 하다. 줄곧 구조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구호만 거창하다. 규제 혁파는 생각만큼 진행되지 않고 있다. 경제체질 개선은 진척이 별로 없다.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아직도 요원하다. 개혁이 성장에 불을 지피는 동력인 것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지금이 개혁의 골든타임인 만큼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그럼에도 개혁 작업은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다. 개혁을 이뤄내려면 사회적 타협 구조부터 만들어야 하는데, 정쟁에만 힘쓰느라 여력이 없는 것 같다. 더딘 개혁이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역량을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낙오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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