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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핵협의그룹 출범… 자체 핵보유 버금가는 실질 효과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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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핵협의그룹 출범… 자체 핵보유 버금가는 실질 효과 내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왼쪽)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커트 캠벨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과의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회의 관련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양국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개최하고 북핵에 대응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국은 공동 언론발표문을 통해 "한미 양국은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기자회견에서 "이제 양국 확장억제는 NCG를 통해 한국과 미국이 함께 협의해 결정하고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

NCG 출범은 지난 4월 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합의한 '워싱턴선언'의 후속조치다. 워싱턴선언은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재확인, 핵 협의 체제 신설, 전략핵자산의 정례적 전개 등을 담고 있다. 한국이 핵을 공유하거나 핵 보복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나, 미국이 핵 우산을 제공한다는 좀더 확실하고 진일보한 약속을 한 것이다. 이번 NCG 첫 회의에서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개발,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소통 체계, 관련 기획·작전·연습과 시뮬레이션 등에 대한 업무를 논의하고 확립해 나가기로 한 것도 그 연장선이다. 한미 양국은 NCG를 차관보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분기 1회 적어도 연 4차례 회의를 갖기로 했다.

NCG 가동으로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억제력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돼야 한다. 이날 한미 양국은 42년 만에 핵전략자산인 오하이오급 핵전력잠수함이 부산에 기항한 사실을 공개했다. 워싱턴 선언의 이행 차원일 것이다. 북한은 NCG 회의에 앞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서 "미국은 확장억제를 강화할수록 우리를 저들이 바라는 회담탁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는 한미 확장억제의 고도화가 북한의 핵 비대칭 효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핵으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것은 보복을 확실하게 천명하는 것이다. 이는 핵을 보유할 때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 여건에서 우리는 핵을 가질 수 없다. 그렇다면 이번 NCG 출범을 계기로 한미 확장억제가 자체 핵보유에 버금가는 실질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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