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개정안은 12일 공포돼 시행된다. 지난 1994년부터 30년간 TV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 고지됐었다. 이에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했고,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납부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이제 2500원의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합산해 부과되지 않고 따로 징수된다. TV 수신료 징수 위탁사업자인 한전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 강제 조치에 나서지 않을 방침이다.
KBS는 유감을 표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수신료 수입이 급감할 것이라며 재난방송 등 공영방송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KBS는 무엇이 부족했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할 것이다. 그동안 수신료를 전기료에 합산해 징수해온 가장 큰 이유는 재정 걱정 없이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공영방송의 책임을 다하라는 뜻에서였다. 그렇지만 공정성 시비는 끊이지 않았다. 특정 진영에 편향적인 불공정·편파 보도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면서 KBS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추락했다. 이는 국민이 내는 막대한 수신료를 도둑질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방만 경영은 도를 넘은 지 오래다. 지난해 KBS 인력 4400여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자였다. 이 중 무보직자도 상당했다. 피같은 수신료를 고품격 콘텐츠 생산에 투입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 월급으로 탕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인력 구조조정 등 개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를 보면 이번 수신료 분리 징수는 KBS의 자업자득이다. 편파 방송과 방만 경영이 결국 수신료 강제 징수 방식을 없앤 것이다. 당장 KBS의 연간 수신료가 기존 6200억원에서 1000억원대로 급감할 판국이다. 놀고 먹는 직원이 많으면 망할 수 밖에 없다. 당장 지출을 줄이고 조직의 군살을 빼야한다. KBS가 진정 뼈아프게 반성하길 기대한다. 분리 징수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공영방송 구현을 위해 새 길을 걸어야 할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TV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안건 설명을 하는 모습을 KBS 취재진이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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