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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차관 대거 교체로 국정쇄신 띄운 尹… 이완된 장악력 높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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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차관 대거 교체로 국정쇄신 띄운 尹… 이완된 장악력 높이길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12개 정부부처 차관을 교체했다. 통일부 장관과 장관급인 국민권익위 위원장도 새로 임명했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차관 교체를 통해 내각을 일신하려는 데 있다. 차관에 임명된 인사들 가운데 5명이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다. 나머지 차관들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들이라고 한다.

이번 인사는 각부 장관을 새 진용으로 짜는 것이 최선이나, 조속히 쇄신 기풍을 불어넣기 위해서 빠른 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내정에서 임명까지 한두 달 걸릴 때도 다반사다. 현 여야 대치 상황을 감안하면 개각에 따른 야당의 비협조도 쉽게 예상되는 일이다. 그러다간 개각이 국정 쇄신이 아니라 정치공방의 진원지가 될 수도 있다. 차관 교체로 선회한 것은 내각 일신이 더 늦어져선 안 된다는 생각에서였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산업부2차관을 전격 경질하고 그 자리에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을 임명한 바 있다. 그 전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 새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직후였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으나 기득권의 벽에 막혀 지지부진한 상태다. 더 큰 문제는 내각이 그 벽을 돌파할 의지도 동력도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개혁의 많은 부분이 법 개정 사안이지만, 제도 탓만 하다간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지근에서 자신을 보좌했던 인물들을 통해 내각에 새 바람을 일으키길 겨냥하고 이번 인사를 했다.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차관들에 재량권을 넉넉히 주고 혁신의 의욕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권한을 준 만큼 평가도 엄정히 해야 하고 책임도 물어야 한다. 급등하던 물가가 현재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다시 신고가를 보이고 있고, 외교안보정책 정상화로 대중(對中) 수출, 안보상의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특히 민생과 외교안보 측면에서 방심할 때가 아니다. 새 차관들은 사즉생 각오를 갖고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 차관을 대거 교체하며 내각 쇄신의 기치를 띄운 이번 윤 대통령의 인사가 이완된 국정 장악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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