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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염수 단식농성에 유엔도 가겠다는 野… 反정부단체 행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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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염수 단식농성에 유엔도 가겠다는 野… 反정부단체 행태다
민주당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대표인 홍익표 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처리수) 방류를 저지한다며 야당 의원들이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는 27일 오염수 문제를 유엔(UN) 총회 의제로 지정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같은 날 "방류 외 방법으로 생기는 재정비용을 우리나라와 주변국들이 지원하겠다고 제안하자"고 했다. 모두 적절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 우리 정부의 입장과 상치될뿐더러 정부의 외교 권한을 침해한다.

오염수 방류 문제가 과연 단식농성이라는 극단적 항의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오염수 방류는 지난 수년 동안 일본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 오염수 희석수의 직접적 연안 유입을 맞게 되는 캐나다와 미국 등과 논의해 결정됐다. 우리 정부와 전문가들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논의에 참여했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최후의 선택으로 불가피하다는 데 양해를 했다. 야당 의원들의 단식 압박은 정부로 하여금 입장을 선회하고 일본정부에 방류하지 말라고 요구하라는 것이다. 결국 의도는 윤석열 정부를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민평련이 오염수 문제를 9월 유엔 총회 안건으로 채택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도 현실성이 없다. 오염수 방류에 직접적 이해가 있는 미국과 캐나다는 이미 방류에 찬성했다. 유엔 산하 IAEA에서 이미 방류 방식을 용인한 상황에서 상위 기구인 유엔이 총회 안건으로 올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재정 부담이 오염수 방류 선택의 주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분담 제안은 방류 재고를 이끌 수 없다.


민주당 등 야당의 오염수와 관련한 최근 언행을 보면 과연 국민과 국익을 생각하는 공당인지 의심스럽다. 야당의 오염수 괴담으로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고 천일염 사재기가 일어나는 등 비이성적 사회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야당은 '밥상 소금 걱정에 어쩌나'라는 현수막까지 내걸었다고 한다.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면 오염수 문제에 대해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접근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그런데 야당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정당이 아니라 정부정책에 몽니만 부리는 반(反) 정부 시민단체가 하는 행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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