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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과거 털고 협력 확대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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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수출 심사 우대국인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로 한국을 재지정했다. 27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올리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정령)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30일 공포를 거쳐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4년간 이어져온 수출규제 갈등은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제 일본에서 한국으로 전략물자 수출 시 심사 기간은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제출 서류도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든다. 산업부는 "수출 분야에서 양국 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일 수출규제 갈등은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본 피고 기업들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확정판결을 내리면서 촉발됐었다. 일본은 보복 조치로 다음해 7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에 나섰고,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한국도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맞대응 조치를 취했다. 갈등은 지난 3월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급격히 해소되기 시작했다. 이날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 복원되면서 양국 간 경제제재는 모두 풀리게 됐다. 뿐만 아니다. 10여년간 단절됐던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 채널도 다시 열렸다. 이날 서울에서 과학기술 분야 국장급 회담이 열려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지난 2011년 열린 것이 마지막 교류였었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복원은 두 나라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일 관계가 새출발한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의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이제 과거를 훌훌 털어버리고 최대한 속도를 올려 서로의 손을 잡아야 한다. 양국간 협력공간은 크다. 공급망, 디지털 전환, 수소경제 등은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로 꼽힌다. 특히 한일 협력은 반도체 핵심소재 물질의 수급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다. 한일 두 나라가 긴밀하게 협력해 더 단단한 미래를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사설] 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과거 털고 협력 확대해가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5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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