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니콘 육성하려면 혁명적 규제혁파로 길 터주어야](http://contents.dt.co.kr/images/202306/2023062302102369061001[1].jpg "[사설] 유니콘 육성하려면 혁명적 규제혁파로 길 터주어야")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10개의 기후테크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을 키워내기로 했다. 22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급속한 성장이 기대되는 기후테크를 탄소중립 시대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이를 통해 수출 100조원, 신규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기대했다. 기후테크는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혁신기술을 일컫는다. 기후테크는 온실가스 감축 등에 기여해 탄소중립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수익도 창출한다. 따라서 갈수록 시장이 커지는 유망 분야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기후테크 산업 규모가 오는 2032년 1480억달러(약 191조6600억원)로 팽창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후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속해서 규모가 커지는 것이다.
이미 전 세계 기후테크 투자자금은 급증세다. IT기술로 무장한 한국의 젊은 세대에겐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고개가 한 두개가 아니다. 일단 시대에 뒤떨어지는 각종 규제를 털어내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업계에선 스타트업 활성화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벤처캐피털(CVC) 규제를 꼽고 있다. 문어발식 기업 확장 등을 막는다는 이유로 CVC가 조성하는 펀드의 경우 외부자금 조달 비중을 40%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장 또는 유연 근무가 필수적인 스타트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52시간제 역시 걸림돌로 지적된다. 이같은 규제들은 국내 스타트업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로잡는 게 마땅하다.
4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사태'에서 보듯 낡은 규제는 혁신을 가로막는다. 규제 혁파를 주저하면 미래성장 엔진은 꺼질 수밖에 없다. 규제에 갇히면 글로벌경쟁서 뒤처진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보다 절박한 심정으로 규제 혁파에 나서야 한다. 과감하고 혁명적인 방식으로 규제를 없애는 게 최선이다. 이를 통해 유니콘 혁신에 길을 터주어야 한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