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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3중 방어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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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본점 외환부→내부통제
수입대금 사전송금 증빙서류 필수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3중 방어로 막는다
금융감독원 제공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 사태'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업점→본점 외환부서→본점 내부통제부서'로 이어지는 '3선 방어' 체계가 구축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국내은행과 함께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84개 업체에서 72억2000만달러(9조3773억원) 규모의 무역거래를 가장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적발했다. 가상화폐 차익거래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거액의 자금이 무역거래로 가장해 해외로 송금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은행이 송금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비정상 거래가 장기간 반복됨에도 이를 탐지하지 못하는 등 내부통제 취약점을 발견했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우선 1선에서는 영업점이 수입대금 사전송금을 취급할 때 증빙서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거래 상대방, 대응 수입 예정일, 거래금액 등으로 표준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은행이 고객의 수입대금 사전송금을 취급할 때 거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하지만, 세부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 담당자별 확인하는 내용이 달랐다.

2선에서는 은행권 공통의 표준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고, 은행별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 이상 외화송금 거래 탐지 능력을 높일 방침이다.비정상 패턴의 사전송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은행의 모니터링 기준 및 시스템 미비로 이상 외화송금을 사전에 탐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마지막 3선에서는 본점 내부통제부서가 사후 점검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사후점검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자금세탁방지부는 외환부서 모니터링 결과 발견된 의심 업체에 대해 영업점에서 의심거래보고(STR)가 미이행된 경우 점검을 강화하고, 준법감시부는 수입대금 사전송금 시 필수 확인 사항을 영업점 감사 항목에 반영한다. 검사부는 이상 외화송금업체 거래유형을 상시감사 대상 요건에 추가하고, 영업점 현장검사 시 사전송금 업무처리를 적절하게 했는지 항목을 신설한다.

은행들은 이달 중 지침 개정, 내규 반영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다음 달 중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전산시스템 개발, 업무절차 마련 등 시간이 필요한 일부 과제는 3분기 중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강길홍기자 s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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