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제6행정부)는 지난달 31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급납부명령 취소 소송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공정위가 지난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이 금소고속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1억 4700만원을 부과한 건이다.
지난 2016년 금호고속은 경영 위기 이후 그룹 재건 과정에서 막대한 계열사 인수 자금을 조달해야 했지만, 열악한 재무상태로 자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그룹 컨트롤타워인 전략경영실은 금호고속 투자를 조건으로 한 일괄 거래 구조를 기획했다. 다수의 해외 기내식 공급업체에 제안한 결과 스위스 게이트 그룹이 이를 수락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게이트고메코리아에 30년 간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주는 대신, 게이트 그룹은 1600억원 상당의 금호고속 BW를 최장 20년 무이자로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법률 리스크를 이유로 기내식·BW 일괄 거래 건을 본 계약에서 제외하고, 은밀한 부속 계약으로 명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고속 투자를 거절한 해외 기내식 업체들과 더 유리한 기내식 거래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봤다. 또한, 공정위는 이 사건 행위를 통해 금호고속은 금리 차이에 해당하는 162억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제재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12월 서울고법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이 사건에 대해 "제3자를 매개함으로써 기내식 공급계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금호고속 및 그 지배주주인 박삼구 회장에게 귀속된다"면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또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소송에서 기내식 공급계약이 사법상 무효가 됐으므로 공정위 처분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총수 일가를 위한 직접적인 내부거래가 아니라, 제3자를 매개로 한 우회 내부거래도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문제된 거래의 사법상 효력 여부를 떠나 공정위가 부당 내부거래를 제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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