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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연금 수급연령 높여도 빈곤 문제 없어...오히려 소득 280만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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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연금 수급연령 높여도 빈곤 문제 없어...오히려 소득 280만원 늘었다"
한국개발연구원 제공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연령이 올라가더라도 빈곤율이 유의미하게 높아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오는 2033년에는 연금 연령이 65세까지 올라가는 만큼, 길어진 연금공백기에 대응하기 위한 부분연금제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7일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에 대한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연금을 62세부터 수급하는 1957년생 가구주는 1956년생 가구주(61세 수급)보다 61세 기준 공적연금소득이 233만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1957년생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513만원 증가해 공적연금소득의 감소분을 충분히 보완했다는 설명이다. 연금 공백기에 소득이 오히려 280만원 늘어난 것이다.

또한 61세 시점 1957년생 가구주의 상대적 빈곤율과 절대적 빈곤율은 같은 시점의 1956년생 가구주에 비해 전혀 악화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직 국민연금 급여액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고, 일을 해서 연금 공백에 대응한 덕분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은 가구소득뿐 아니라 가구 소비지출도 크게 감소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61세 시점 1957년생 가구주의 연간 소비지출은 같은 시점의 1956년생에 비해 19만원 정도만 감소했다. 한달에 1만 5800원 정도 지출이 줄어든 셈이다.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올라가면 근로소득이 증가해, 조세수입과 국민연금 기여금을 높이는 효과도 나타났다.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한 살 많아지면 소득세 지출은 83만원, 국민연금 기여금은 21만원 상승했다.


다만 건강이 좋지 못한 장·노년층의 경우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올라가면서 가계 부담이 더 무거워지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의료비 지출 비중이 중위 수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연금 공백기에 가처분소득이 444만원이나 감소했다.
우리나라 연금 수급개시연령은 올해 만 63세로 올라, 1960년생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오는 2033년에는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만 65세까지 올라간다. OECD는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을 2035년 이후에 67세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할 것을 권고했다.

김도헌 KDI 연구위원은 "연금 공백기에 특별히 빈곤율이 올라가거나 소비가 감소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두드러지지 않는 점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앞으로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인 만큼, 가교직업 재취업 지원이나 부분연금제도 도입,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지원 등의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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