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 제평위 활동 잠정 중단
카카오, 유튜브와 격차 50만명
플랫폼 규제 '온플법' 6건 발의
카카오, 유튜브와 격차 50만명
플랫폼 규제 '온플법' 6건 발의
구글 유튜브가 카카오톡의 MAU(월간 활성 이용자 수) 를 빠르게 쫓아오면서 1위 자리를 넘보는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종 규제와 논란에 휩싸였다.
두 회사가 새로 선보이려던 서비스는 실시간 검색어 부활 논란에 부딪혔고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는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한국은 글로벌 공룡 플랫폼의 힘이 막강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인데 최근 국내외 악재에 흔들리는 모습이다.
◇"안방 내줄 판"…구글에 진격에 네이버·카카오 '휘청'
6일 국내 5000만 MAU(월간 활성 이용자 수) 웹사이트 행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성된 인터넷 트렌드 통계를 보면 네이버의 점유율은 지난 1월 64.5%에서 2월 59.6%, 3월 57.3%, 4월 55.9%, 5월 55.7%로 떨어졌다. 반면 2위 구글의 점유율은 2월 30%로 올라선 데 이어 3월 32.3%, 4월 34%, 5월 34.8%로 꾸준히 늘고 있다.
카카오 역시 구글에 뒤쫓기고 있다.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인덱스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카카오의 카카오톡 MAU는 4145만8675명으로 구글의 유튜브(4095만1188명)와 격차가 50만7487명에 불과했다. 지난달 기준 두 플랫폼의 MAU 격차는 2020년 298만7225명, 2021년 227만2538명, 2022년 153만494명에 이어 올해 50만여명으로 줄면서 역대 최소 수준을 보였다. 현 추세대로면 하반기에 추월 당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가면서 토종 플랫폼 기업들은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네이버, 카카오는 글로벌 진출은 물론 각종 서비스를 개인화·고도화, 신규 출시하며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규제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올해 발의된 온플법만 총 6건에 달한다. 사실상 한 달에 1건씩 발의된 것으로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무엇보다 국내 플랫폼을 겨냥한 칼날은 국회의원 선거 등 특정 정치 이슈와 맞물릴 때마다 더욱 매서워지는 모양새다. 이번에도 역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의 대표 서비스인 포털을 전방위로 압박 중이다. 네이버, 카카오는 실시간 트렌드 추천 서비스가 실검과 다르다는 점을 수차례 설명했지만 강도 높은 비판이 지속되면서 서비스가 좌초할 위기에 처했고 제평위는 포털의 요청에 따라 출범 7년 만에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으로 선출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통신 분야 공적 책무도 바로 세워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토종 플랫폼 옥죄는 규제 공포…글로벌 주요국과 비교
국내에 형성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분위기는 글로벌 주요국과 대조된다. 미국은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해온 플랫폼 규제 입법을 전면 철회했다. 일본, 중국, 대만 역시 자국 플랫폼 규제를 중단하거나 철회하고 있다. 글로벌 주요국들은 자국 온라인 플랫폼을 띄우기 위해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국내는 오히려 토종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진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온플법이 법제화될 경우 국내 플랫폼 기업의 혁신 시도는 위축될뿐더러국내 스타트업은 엑시트가 어려워지고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 정부와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 국내 기업이 글로벌 빅테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일침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무차별적인 플랫폼 규제가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확인하고도 또다시 같은 흐름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쓴소리도 제기된다. 대표적인 게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사례다. 위법 논란에 결국 서비스를 중단한 타다는 지난 1일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이 졸속 처리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으로 혁신이 사라지면서 '상처뿐인 승리'로 남게 됐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혁신은 죄가 없음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됐지만 안타깝다.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서 혁신을 주저 앉혔다.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가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혁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저앉힌 사람들은 여전히 기득권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국내 포털이 실시간 트렌드 추천 서비스 논란에 휩싸인 동안에 구글은 '구글 트렌드'를 운영하면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서비스 출시·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요소는 조심해야겠지만 애초부터 발전 가능성의 싹을 자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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