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자오창펑, 불법 편취"
비트코인 4%↓… 국내도 영향
비트코인 4%↓… 국내도 영향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5일(현지시간)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워싱턴DC 연방법원에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바이낸스 CEO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SEC는 소장에서 "바이낸스와 자오 CEO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고객 자산을 이용해 이득을 얻었지만, 고객 자산을 큰 위험에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바이낸스가 고객 자산을 비밀리에 별도의 가상화폐 관련 업체에 송금한 뒤 바이낸스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해 바이낸스의 가상화폐 거래량이 실제보다 부풀리는 효과를 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미등록 증권형 자산 판매와 미국 고객의 해외 플랫폼 이용 불법 허용, 연방 증권법 무시 등 모두 13개의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바이낸스와 자오 CEO는 지난 3월에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부터 파생상품 등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제소됐고, 미국 국세청(IRS)도 현재 바이낸스의 자금세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미국 감독기관의 표적이 되면서 바이낸스코인(BNB)은 7% 이상 하락했다. 가상자산 시장도 출렁이고 있다.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며 5일 2만6000달러(약 3398만원) 선이 깨져 지난 3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
한국시간 기준 6일 오후 3시 현재 24시간 전 대비 4% 가까이 내린 2만5765달러(약 3368만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일주일 전 대비로는 7% 넘게 급락한 수치다. 이더리움도 2.97% 하락한 1815달러에 거래 중이다.
뉴욕증시에서는 유일한 상장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9% 넘게 빠지기도 했다. 코인베이스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는 SEC의 다음 표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퍼진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초부터 상승세를 이어가 지난달 중순까지 80% 이상 상승하며 3만1000달러를 터치했던 비트코인을 비롯해 가상자산 시장의 상승 흐름에 다시 한 번 제동이 걸린 것이다. 미 규제당국은 지난 1월부터 가상화폐 거래소 크라켄, 제네시스, 제미니 트러스트 등을 투자자들에게 미등록 증권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하고 코인베이스에 잠재적인 증권 혐의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CNBC에 따르면 스완 비트코인(Swan Bitcoin)의 수석 분석가 샘 캘러한은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업체에 대한 규제 조치는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단기적으로 시장 변동성을 증가시킨다"고 진단했다. 다만 "바이낸스는 거래량 기준으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이기 때문에 시장이 뉴스에 반응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이러한 변동성은 일시적이고 시장이 뉴스를 흡수하면 (오히려) 가격이 회복 될 수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미 당국의 이같은 규제에 국내 가상자산 시장 업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우선 바이낸스는 지난 3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고팍스를 인수, 금융당국의 사업자 변경 신고 수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번 제소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앞서 바이낸스에 대한 미 규제당국의 제소와 수사가 이어지면서 당초 4월 중순 결론을 내리기로 했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서류 보완 등을 이유로 허가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의 칼날이 날카로워질 가능성도 커졌다. 현재 한국은 지난달 25일 이용자 보호 방안에 방점을 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를 정무위에서 통과시킨 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실질적인 규제법인 가상자산 기본법(2단계 법안)을 다듬는 과정에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할 것이라고 누차 밝힌 만큼, 미 당국의 적극적인 규제가 국내 법안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소에서) 바이낸스 거래소가 붕괴할 정도의 처벌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이번 사태로 미 당국의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입장이 확실해지면서, 당분간 가산자산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하연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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