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대출 상환유예 조치의 종료가 다가오고 있다. 이같은 금융지원 종료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차주가 늘어날 경우 부실폭탄이 한꺼번에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금융당국은 상환유예 조치 종료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처음 시행됐고, 다섯 번의 연장이 이어진 끝에 오는 9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9월 다섯 번째 연장 결정 당시 대출은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최장 3년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했지만 상환유예는 올해 9월을 끝으로 지원을 종료하기로 했다. 따라서 10월부터 기존 대출에 대한 정상 상환이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한 만큼 추가 연장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자영업자들의 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019조8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의 대출 잔액이 720조3000억원에 달했다. 은행 대출길이 막히자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캐피탈사),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권을 적극 이용한 결과다. 다중채무자들은 한 번 연체에 빠지면 연쇄부실을 일으킬 위험이 높다.
사업자금 용도로 가계대출을 이용한 자영업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은행보다 2금융권의 연체율 증가 속도가 더 가팔라 문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은행 연체율은 0.33%로 작년 말 대비 0.08%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 연체율은 5.07%로 1.66%p 상승했고, 상호금융업권은 2.42%로 0.90%p 올랐다. 또한 카드사 연체율은 1.53%로 작년 말 대비 0.33%p 올랐고, 캐피탈사 연체율은 1.79%로 0.54%p 상승했다. 2금융권 모두 은행권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 연체율이 아직까지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대책마련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금융업권 및 민간 전문가와 '가계대출 동향 및 건전성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건전성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당분간은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안전성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금융업권의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들이 코로나19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만 팔 수 있었던 '개인 무담보대출 연체채권'을 민간에도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 저축은행 등의 보다 적극적인 연체채권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따른 사전 점검회의를 이번 주 개최하며 연착륙 논의를 본격화한다.
한편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소상공인은 아직 대출 상환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매출과 수익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본격적인 원금 상환을 압박하는 것은 '불쏘시개를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들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