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1개 민자도로의 협약 대비 통행료 실적은 평균 54.6%로 집계됐다. 이들 도로의 협약상 예상 수입은 총 2조7205억원이었으나, 실제로는 1조4865억원만 걷힌 것.
통행료 실적이 가장 나쁜 노선은 2006년 개통한 대구~부산 고속도로였다. 협약상 예상 수입은 4148억원이었지만, 실제 벌어들인 돈은 964억원으로 23.2%에 불과했다. 2002년 개통한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지난해 예상 수입(3308억원)의 29.2%에 불과한 969억원만 징수됐다.
옥산~오창 고속도로(31.6%),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40.9%), 부산항 신항 제2배후도로(47.0%), 수도권 제1순환 일산~퇴계원(48.4%) 등도 통행료 수입이 예상보다 저조했다.
실제 통행료 수입이 협약 당시 예상 수입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민자도로가 6개에 달한 셈이다. 또 인천대교(53.1%), 부산~울산(61.2%), 인천~김포(64.6%), 상주~영천(65%), 광주~원주(67.6%) 등은 실적이 협약상 예상 수입의 70%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통행료 수입이 예상보다 낮은 민자도로는 대부분 하루 평균 통행량이 협약 당시 예상했던 수치에 미달했다.
옥산-오창 노선이 예상치 2만4058대에 실제 8734대로 36.3%에 그쳐 21개 노선 중 가장 낮았다. 이어 부산항 신항 제2배후도로는 4만3626대 예상에 2만391대 통행으로 46.7%를 기록하는 등 21개 도로의 전체 통행량은 협약상 예상치의 78.7%에 그쳤다.
지난 2009년 민자도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 제도가 폐지된 뒤에도 보장 기간이 남은 일부 노선은 최근까지도 막대한 MRG를 지급받았다. MRG는 민자도로의 수입이 협약상 예상치보다 적으면 정부나 지자체가 부족분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금액이다.
대구-부산 노선은 정부로부터 지난 2020년 1289억원, 2021년 1485억원의 MRG를, 인천국제공항 노선은 2020년 588억원, 2021년 1354억원의 MRG를 각각 받았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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