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조달청장, 기자 간담회서 밝혀
공정경쟁, 수급안정 중심 레미콘 MAS 개선
연 4조원 우수조달물품 제도, 전면 개편
조달청이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와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개선에 나서는 등 공공조달 혁신에 속도를 낸다. 연간 196조원에 달하는 공공구매력을 활용한 전략적 조달을 강화하고, 조달현장의 그림자 규제나 기업성장 저해 요소 등을 해소해 공정한 공공조달시장을 조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30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추진 방향 등을 발표했다.
이 청장은 이날 "연간 196조원의 대규모 공공구매력을 경제활성화, 사회문제, 환경보호 등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전략적 조달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국가 전체 공공구매력 사용 우선순위를 정하고, 다양한 조달특례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조정할 수 있는 범정부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공정경쟁, 수급안정 등을 위해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를 대폭 개선한다. 레미콘은 그동안 재고확보가 어려운 반제품 성격과 제품의 안정적 공급을 우선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성과 품질향상, 적기공급 요구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 청장은 "앞으로 레미콘 조합 외 개별 계악자 확대를 통해 중소레미콘사의 자발적 경쟁을 유도하고, 수요기관 소재지 기준으로 세부시장 권역을 재편해 제품선택의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납기를 세분화하고 상습 납품 지연에 대해선 배정 중단 등 엄격히 제재해 관급 레미콘의 수급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달 1일부터는 연간 4조원 규모로 성장한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가 전면 개편, 시행에 들어간다. 기존 기술과 변별력을 강화하고, 장기 지정 기업에는 보다 엄격한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아울러, 특정기업과 제품에 수주 쏠림 현상이 생길 경우 경쟁성 확보 장치를 통해 완화한다.
이 청장은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는 지정 기업들이 우수제품 시장에 안주해 성장이 정체되고, 혁신성을 떨어 뜨린다는 문제점이 지속 제기됐다"며 "제도 개편을 통해 조달물자 품질향상과 기업의 기술성장 견인이라는 당초 제도의 취지를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공공선박(관공선) 계약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운영해 오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엔진 등 주요 장비를 발주기관이 사전 지정할 경우 발주기관과 조선사 간 분담토록 할 방침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에서 정책수단으로 공공조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공공조달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생산성 향상과 근본적 체질 개선에 기여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이종욱 조달청장은 30일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