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대응안 제시
지난해 말 부실징후기업 185곳
3588곳, 이익으로 이자도 못내
은행, 역대 실적에 건전성 양호
구조조정·공동펀드로 상생해야
지난해 말 부실징후기업 185곳
3588곳, 이익으로 이자도 못내
은행, 역대 실적에 건전성 양호
구조조정·공동펀드로 상생해야
이에 채권 은행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자금을 조성하는 등 기업 재무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자 수익 증가 등으로 은행의 자금 여력이 양호한 만큼 지금이 적극적인 워크아웃을 통해 실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일 수있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이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6일 '기업구조조정 수요 증가 가능성에 대한 대비 필요성'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채권은행의 정기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르면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하는 기업의 수는 지난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작년 말 부실징후기업(C, D등급)은 대기업 2개사, 중소기업 183개사로 모두185개사. 2021년 160개사(대기업 3개사, 중소기업 157개사) 대비 25개사 늘었다. C, D등급에 해당하면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돼 원칙적으로 워크아웃 또는 기업회생절차를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 해야한다.
지난해 잠재부실 가능성(부실징후기업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세부 평가 대상 기업 수도 3373개사에서 3588개사로 215개 늘었다.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한계기업이 세부 평가대상에 해당한다.
◇구조조정 수요증가…제도 정비해야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둔화, 물가·대출금리 상승으로 수익성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기업은 이자 상환이 어려워져 앞으로 구조조정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은행권의 기업 대출 연체율은 지난 1월 말 기준 0.34%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에도 정부의 유동성 공급, 저금리 기조로 버텼던 기업들은 더 이상 경영을 지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경기 둔화 여파로 수요가 감소하고, 물가·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구정한 선임연구위원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워크아웃 추진을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금융 채권자가 주도하는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통해 그 절차가 규율된다. 기촉법은 오는 10월 일몰 시한이 도래한다.
서둘러 재입법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구 위원은 "특히 재입법 과정에서 워크아웃 절차의 장점인 신속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신규 자금 지원 등이 절차 진행과정에서 보다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 기업회생절차와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구조조정 수요가 급속히 증가할 징후가 보이는 업종에 대해서는 채권은행의 정기신용위험평가 이외에 수시 평가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 위원은 "지금은 은행 수익성이 양호하다. 이럴 때 워크아웃을 추진하면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고 신규자금 지원 여력도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10개 금융지주회사의 지난해 당기 순이익은 21조5000억원으로 2년 연속 20조원을 넘겼다.
구 위원은 "은행 공동 펀드 조성 등의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 은행이 개벌적으로 신규 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경우 기업 경영정상화와 관계없이 비용 최소화를 목표로 접근해 지원을 꺼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동펀드로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면 회수 극대화라는 목표에 접근할 수 있고, 기업과 은행 모두 상호 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그는 "이 외에도 은행권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자금을 조성해 워크아웃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구조조정 수요가 급속히 증가할 징후가 보이는 업종에 대해서는 채권은행의 정기신용위험평가 이외에 수시 평가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