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세부 지침 규정안 발표에 한국 배터리 업계는 예상대로라며 안도했다.
하지만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많아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세부 조항별로 유불리를 살펴보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31일(현지시간) 양극판·음극판을 배터리 부품으로 규정하고 양극 활물질은 부품으로 포함하지 않는 내용이 담긴 전기차 배터리 관리 세부 지침 규정안을 공개했다. 해당 규정은 4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규정안에 따라 양극판, 음극판은 부품으로 간주된 만큼 앞으로 북미 제조·조립 필요성이 커졌다. 다만 양극 활물질은 구성 소재로 분류되면서 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생산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 업체의 경우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 등은 국내서, 이후 양극판·음극판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어 기존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상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양극 활물질을 부품이 아닌 구성 물질로 간주한 것은 국내 업체들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며 "양극 활물질을 국내에서 생산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침에는 핵심 광물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에서 가공해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인도네시아나 아르헨티나 등 미국과 FTA가 없는 나라에서 수입한 광물을 한국이 가공해서 부가가치 기준(50%)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1일 배터리 동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배터리산업협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우리 업계와 정부가 함께 요청한 사항이 반영되면서 양국 간의 배터리 공급망 협력 관계가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정부와 산업계는 IRA 발효 이후 '팀 코리아'를 이뤄 지속적으로 미국에 의견을 전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체로 예상한 수준의 발표"라며 "세부 내용을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겠지만 일단은 국내 업체들이 요구한 사항이 상당수 반영된 것으로 보여 안심"이라고 말했다.
다만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세부 지침에서도 구체적인 우려국가 관련 언급이나, 광물 조달 관련 언급이 빠져 있어 추가적인 미국의 움직임을 살펴봐야 할 전망이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국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현대차그룹은 이날 세부 규정 발표를 참고해 현지에서의 전동화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상업용 자동차 세액 공제 조항과 현지 공장을 활용해 미국 전기차 생산 시점을 앞당기는 등 IRA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계열사인 기아도 미국 조지아공장과 멕시코 공장에 전동화 라인 증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은 2025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조지아주 서배나에 전기차 전용 공장도 건설 중이다.
또 북미 전기차 시장의 최대 라이벌인 테슬라의 일부 모델이 중국산 배터리 탑재로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현대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