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자녀 2명만 돼도 다자녀 특공 가능…행복주택 면적도 확대

입력: 2023-03-28 17:36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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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부가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분양을 할 때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바꾸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와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공공분양 아파트는 3자녀, 공공임대 아파트는 2자녀로 이원화돼 있는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똑같이 맞추기로 했다. 공공분양 아파트란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공공분양 3자녀·임대 2자녀로 이원화돼 있는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은 상반기까지 2자녀로 일원화한다. 또 출산 자녀 1일당 10%P(포인트), 최대 20%P(2자녀)까지 소득과 자산요건을 완화해 공공분양 임대 입주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예컨대 2자녀 출산 시 공공임대 입주요건은 기존엔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00%(540만원)였다면 중위소득 120%(658만원)까지 높아지는 것이다.

행복주택 면적도 확대된다. 신규 물량 중 미착공 물량은 기존 계획을 변경(16 → 25㎡)하고 기존 행복주택은 세대 통합 리모델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세대 통합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올해 추진한 뒤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혼인과 관계없이 자녀를 출산하는 가구에 대해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과 지방에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이처럼 공공주택 공급이 늘어날 예정이어서 다자녀 특공 기준을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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