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OTT 사업자는 다음 달 20일까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정 사업자 접수를 신청하면 된다. 후속 접수는 6월과 9월에 예정하고 있다. 지정 기간은 5년 이내다.
심사기준은 △자체등급분류 절차 운영계획 △사후관리 운영계획 △청소년·이용자 보호계획 등이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5월 중 1차 사업자를 선정한다. 심사 시에는 영등위 등급분류 기준 적용 계획, 영등위의 등급조정요구 등에 대한 조치계획, 부모의 자녀보호와 시청지도 수단 제공 계획 등 청소년 보호 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영등위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을 분류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후 등급분류에 문제가 있는 콘텐츠는 신속하게 등급 조정을 요구하고 직권으로등급을 재조정해 부적정한 등급분류로 청소년 보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매년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업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업무 개선 권고로 청소년과 이용자를 보호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은 낡은 규제를 혁파한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로 우리나라 영상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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