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정책 '미스매치'
전력 남아돌아 과부하 우려에
정부 이례적인 강제 축소조치
사업자 "태양광 죽이기" 반발
정부가 호남·영남 지역의 태양광 발전을 줄이는 대책을 내놓자 해당 지역의 민간 사업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28일 광주 김대중센터에서 갖는 봄철 전력계통 운영계획 사전고지 설명회에서 민간 사업자(전국태양광발전협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등)들이 반대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산업부는 지난 24일 '봄철 전력수급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다음달 1일부터 호남·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운전성능 미개선 태양광 설비를 대상으로 설비용량 기준 최대 1.05GW(기가와트)를 초과하면 출력을 제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속운전성능이란 계통 고장으로 발생하는 저주파수·저전압에도 신재생에너지의 계통 탈락을 방지하는 인버터 성능을 뜻한다.
정부가 발전량을 제한하기로 한 이유는 태양광 공급이 수요보다 훨씬 많아 전력망에 과부하가 걸리면 블랙아웃(대정전)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서다. 발전량을 제한하면 민간 사업자들의 전력판매 수입이 줄어 태양광 부지를 제공한 지역 주민의 수입도 함께 감소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전력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축소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원전 발전 비중을 줄이는 대신 태양광 확장에만 집착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전력 수급의 계절·지역별 '미스매치'를 불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가 전력 구매를 제한하는 호남의 경우 땅값이 다른 지역보다 저렴하고 일조량이 많아 태양광발전소가 몰려 있다. 전남·북에서만 지난해 기준 전체 태양광 누적 발전량의 41.30%를 차지했다. 이런 발전량을 소비할 산업시설이 부족한데다, 남은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낼 송전선로도 모자란다.
이를 알고 있던 문재인 정부도 지역주민의 반발을 부를 송전선로를 지하화하려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야 해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창의융합대학장은 "이전부터 태양광의 공급과잉이라는 문제가 예상됐음에도 보급에만 주력했던 게 문제"라며 "호남지역에서 수요를 창출하든지, 수도권에 있는 공장을 호남으로 이전하든지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간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이전 정부에서 키운 '태양광 죽이기'를 하는 것 아니냐며 정치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 사전 예고도 없이 출력제어 시행을 강행하려고 한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상당히 빨라서 과도하게 발전량이 높은 경우 출력제어 등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화력 등 다른 발전원도 출력 제어에 들어가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맨나중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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