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이하 자녀 셋 낳으면 병역면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저출산 대책’ 맹폭격
“아이는 여성이 낳는데 왜 남성에게 혜택이 주어지는가”
“30대 이전에 애 셋 낳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비난 쇄도하고 있어”
“아이는 여성이 낳는데 왜 남성에게 혜택이 주어지는가”
“30대 이전에 애 셋 낳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비난 쇄도하고 있어”
고민정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0대 전 애 셋을 낳으면 병역면제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아이는 여성이 낳는데 왜 남성에게 혜택이 주어지는가. 30대 이전에 애 셋을 낳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경제활동은 기본적으로 남성들이 하니 병역면제를 통해 일하게 해주겠다는 전근대적 발상이 그 시작점이 아닌가 싶다"며 "이번엔 자녀수에 따라 증여 재산 공제를 차등 확대하겠다며 아이 셋을 낳으면 4억원까지 조부모에게 증여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다. 말 그대로 부자 맞춤형 정책"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1억 상속은커녕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전월세에 전전긍긍해야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국민의힘은 별나라 사람들인가 싶다"면서 "4억 증여를 받을 만한 청년들이 애를 낳지 않는 게 아니라 주거비·사교육비·생활비 부담에 허덕이는 청년들, 상속받을 돈이 없는 청년들이 애를 낳지 못하는 것"이라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물려받을 재산이 없어도 아이 만큼은 국가가 든든한 조부모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아동수당은 8세까지 매달 10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정작 교육비가 급증하는 초등학교부터는 받지 못한다"고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고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진 영아수당 제도가 지금은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아기가) 11개월까지는 70만원, 23개월까지 35만원을 받는다. 첫돌까지는 80만원 두 돌까지는 45만원을 받는 셈"이라면서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는 있지만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초등학생부터 발생하는 수당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선 학령기 아동을 위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2020년 기준 한국의 비혼 출산 비중은 2.5%다. 프랑스 62.2%, EU 평균인 41.9%와 비교하면 너무나 적은 수치"라며 "비혼 출산을 밝히기 꺼려서 이 숫자에조차 들어오지 못하는 아기들도 많을 거라 생각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인구위기가 심각하다고 말하면서 태어난 아기들조차 삐뚤어진 시선으로 대하는 국가를 보며 한부모들이 느낄 공포와 절망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면서 "출생률은 끝 모르게 추락했다. 정부여당은 꼰대정책 개발을 멈추고 파격적 제도 개발까지 포함해서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최근 국민의힘은 저출산 대책으로 20대에 자녀 셋을 낳은 남성에게 병역을 면제해주겠다는 안을 검토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파장이 커지자 국민의힘은 22일 이를 전면 철회했다.
이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과감한 저출산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앞서 대통령실이 당 정책위의 의견을 모으는 차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과 함께 만 0~8세 미만 아동 양육가정에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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