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판결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선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한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과 '섣부른 탄핵은 금물'이라는 반론이 갈리고 있다. 탄핵을 추진하고 싶지만 자칫 한 장관의 정치적 위상만 높여줄 수 있어서다.
탄핵 및 사퇴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법안을 통해 축소된 검찰 수사권을 시행령으로 일부 회복하려 한 것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가 중심이 된 지도부는 헌재 판결 직후부터 사퇴론을 꺼내들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한 장관은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이자 검찰 출신인 한 장관이 소송을 진행하며, 청구 자격이 없다는 기본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한 장관은 권한도 자격도 없는 자가 권한쟁의 심판을 해서 국력을 소진하고 불필요한 행정행위를 한 것에 책임을 지고 사퇴함이 마땅하다"며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시킬 수 밖에 없다는 점도 경고한다"고 말했다.
친명계 강경파 의원들은 탄핵을 직접 거론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탄핵, 즉시 결단하자'는 글을 올렸고, 황운하 의원은 한 라디오에서 "본인이 우선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 것이 도리고,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 추진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 장관의 사퇴나 탄핵이 시기상조라는 신중론도 있다. 우상호 의원은 이날 한 공중파 라디오에 나와 "특별히 사퇴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이 헌재 결정에 배치되는 주장을 해왔던 법무장관은 국민들 앞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대표 비명계인 박용진·이원욱 의원은 한 장관 비판과 함께 민주당의 자성을 촉구했다. 박 의원과 이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가 지적한 절차적 문제인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에 대해 "사과"와 "반성과 성찰"을 주문했다.
이런 신중론의 배경에는 탄핵의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데 있다. 탄핵 소추위원이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기 때문에 헌재에 탄핵심판을 적극 청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8일 국회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한달이 지난 후 탄핵심판 대리인을 선임했다.
헌법재판소에 가도 인용 여부에 대한 부담이 적지않다. 탄핵소추가 명시된 헌법 65조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한정하고 있다. 이를 증명하기가 만만치 않다. 다분히 정치적 책임에 속하는 영역이다.
거꾸로 탄핵 기각에 대한 역풍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야당은 총선서 참패했다. 열린우리당이 1당으로 올라섰다.
무엇보다 한 장관을 '제2의 윤석열'로 만들 위험성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0년 검찰총장 재임시절 '조국 사태' 등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극한의 갈등을 벌이다가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오히려 대중들에겐 '공정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했다. 그 여세를 몰아 대통령이 됐다.
만일 한 장관이 탄핵되고 동정론까지 일면 윤 대통령의 길을 걸을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수사를 지휘한 후, 1년 반 동안 4번의 좌천성 인사를 당했던 사실까지 더해지면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여권 내부에서는 한 장관 총선 출마설에 불이 지펴지는 분위기다.
